청약통장 가입자 20개월만에 늘어난 이유 [매부리TV]

청약통장 가입자 20개월만에 늘어난 이유

미성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혼인신고 불이익 해소 등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바뀐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최신버젼으로 정리했습니다.

16초 요약

결혼하면 청약 가점도 합쳐집니다. 대박인데 하실 텐데 이제 민간분양 가점 중에 납입 기간 있죠.

배우자의 가점이 50% 합산이 됩니다. 가령 “나도 10점 배우자도 10점이면 15점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됩니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 내용

미성년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도 늘어났고 혼인신고 페널티도 없애는 등등 여러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제가 최대한 모아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 키우는 분들 그중에서도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신 분들은 당장 은행 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인데 우선 기존에도 성년 전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 좋은게 있었어요. 첫 번째 청약 가점은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늘어나죠.

이게 1점 1점이 참 중요한데 성년 전에 가입해도 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 17세부터 많이 하셨는데 이걸 무려 이번에 3년이나 늘려 줬습니다.

이제는 만 14세부터 인정해 줘서 최대 5년을 인정해 줍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가입하면 그때 바로 1점 6개월 지나면 1점 더 주고 그 뒤론 1년에 1점씩 늘어나죠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이 되는데 14세 때부터 가입하면 만 29세 때 만점인 17점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만들었을 때보다 만 29세 기준 5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좋은게 하나 더 있죠. 자연스럽게 납입 인정액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민간 분양 말고 공공분양은 매달 10만 원씩 누가 더 꾸준히 넣었냐 싸움이죠. 돈을 뭐 한 번에 많이 넣었다고 되는게 아니라 매달 최고 10만 원씩만 쳐져서 총 얼마를 넣었냐 있데 성인돼서 더 넣었다면 만 29세 때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 14세 때부터 넣었다면 1,800만 원이 됩니다. 무려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올해 공공분양에서 핫했던 단지들 중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면적 59제곱 커트라인이 무려 2,550 원이었고, 대방 A1 전용 84제곱 커트라인은 2,5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지들은 커트라인이 이렇게나 높습니다. 600만원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다음은 청약때문에 혼인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웬만하면 이제는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많이 안 하셨던 이유가 청약 당첨 내지 주택 소유이력 그리고 소득여건 때문일텐데 둘 다 완화가 됐습니다. 당첨 이력과 소유 이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당첨 이력은 나나 배우자 둘중 중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한 뒤엔 둘 다 당첨 이력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다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 이력. 나나 배우자가 집을 샀던 적이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둘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은 생애최초를 넣는게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일단 집 팔기 전에 혼인 신고부터 하고 나중에 천천히 판 다음에 그때부터 청약을 넣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나든 배우자든 누구하나 집을 갖고 있는 상태로 혼인 신고를 한 순간에 집 산 적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 필요하시면 혼인 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소득 요건! 이건 요건이 다소 빡빡했던 공공분양에 한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엔 공공분양 특공에서 맞벌이 부분 합산 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였으나 1억 6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 청약 가점도 합쳐집니다. “대박인데” 하실 텐데 들여다보면 좀 짭니다. 많이 짜요. 뭐냐면 이제 민간분양 가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납입 기간 있죠 배우자의 가점이 50% 합산이 됩니다. 가령 “나도 10점 배우자도 10점이 15점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13점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50%이긴 한데 3점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합쳐서 가입 기간 만점이 17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84점 만점 채우기 전에라도 3점 추가해 주나 기대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서른에 결혼해도 빨리 한다고 하는데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도 만 30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한다고 가점이 높아지는 메리트가 거의 없는 거죠.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면 만약 딱 성인이 돼서 청약 통장을 개설한 뒤에 만 30세에 결혼해서 가입 기간이 만점이 된 만 34세 미혼인 채로 만 34세가 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가점도 32점 후자도 32점인 겁니다. 혼인한 부부가 이득을 보는 시점은 결혼을 한 30부터 34까지 딱 4년입니다.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또 하나 불이익을 해소한게 있습니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을 넣었다가 진짜 천운으로 둘 다 당첨이 되면 기존엔 둘 다 날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걸 이제야 바꿨다는게 놀라올 따름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주택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도 참 굳이 왜 먼저 신청한 것만 되는지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안 되는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죠. 이건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신생아의 기준은 출산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공공부문에선 신생아 특별 공급이란게 생겼습니다.

공공분양 분야별로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 물량을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명칭이 신생아 우선 공급입니다. 특공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이 있죠. 이들 각각의 물량에서 20%씩을 신생아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둥이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공공과 민영에 있는 다자녀 특공이 있죠. 원래는 세 자녀부터 가능했는데 이제는 두 자녀부터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간 청약을 넣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아주 큰 변화 포인트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있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엔 원래 어떻게 했나요? 동점자끼리 추첨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점이다. 그러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청약한 더샵둔촌포레 84A 타입의 최저 가점이 61점 이었어요. 61점인 분이 만약에 딱 두 분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분은 딱 15년 가입했고 한 분은 30년 가입했다고 해 봅시다. 추첨으로 15년인 분이 당첨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30년인 분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변한 청약제도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봤는데 청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어 이건 잘했다. 이건 왜 이제야 했을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매부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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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