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직’에 선거를 맡겼다
서울신문
감사원이 30일 자녀 특혜 채용 혐의와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2명에 대해선 특혜 정황이 의심되지만 명확한 물증 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해 온 감사원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며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거리낌 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각종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이끈 간부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것은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며 “충격적이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년간 중앙과 지방 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주로 선거철 충원을 위한 지방선관위의 경력 채용(167차례)에서 800여건, 기타 전문 인력 등을 모집하는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124차례)에서는 400여건으로 총 1200여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016년 이후 전현직 직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례(21명)를 심층 점검했고 이 중 전현직 직원의 자녀 8명과 예비 사위 1명 등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연루된 27명을 수사 요청했다. 또 다른 자녀 3명도 특혜 채용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참고자료를 보냈다. 다만 채용된 자녀 등은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선관위에 근무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8급)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정원 초과였던 6급 이하 경력 채용 선발인원을 김씨가 지원한 뒤 1명 더 늘렸고, 자격 기준도 김씨에 맞게 바꿨다.
특히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씨는 2명에게 면접 만점을 받아 2명 선발에서 2순위로 채용됐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은 김씨를 ‘세자’라 불렀다.
김 전 총장의 후임이었던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9급)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다 2022년 3월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전남선관위는 박씨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는 비워두고 서명만 해서 낼 것을 요구했고 이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평정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박씨는 채용공고가 나기도 전부터 소속 기관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전 사무차장은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던 딸 송모(8급)씨가 2018년 3월 충북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충북선관위와 단양군선관위 담당자에게 청탁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선관위는 청탁받고 일주일 만에 내부 인사로만 시험 위원을 꾸려 송씨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응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非)다수인 경쟁 채용’을 실시했다. 송씨는 만점받고 합격했다.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8급)가 2021년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때는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하면 이후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가 이뤄지자 당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은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가공무원으로 옮기려면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고위직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선관위 선거 담당자가 직접 선출직인 군수를 찾아가 전출 동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선관위에서는 소속 5급 직원의 예비 사위(8급)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전형을 임의로 바꾸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날 감사 내용을 전하며 감사원 관계자들은 “공공조직이 아닌 가족회사처럼 운영됐다”고 혀를 내둘렀다. 채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인력 운영에서 복무기강 해이, 방만함 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허위 병가를 내 8년간 70여차례, 170일 이상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했다. 도선관위 직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불가한 데도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했고, 휴직 기간이 끝난 뒤엔 근무 시간에 버젓이 로스쿨을 다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 새로운 혐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