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성정당 시 녹색정의당 최대손해 새진보연합 최대이익"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게 되면 당초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새진보연합’이 가장 큰 이익을 얻고, 독자 노선을 택한 녹색정의당이 최대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연합위성정당’이라고 표하며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최 소장은 “선거제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큰 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최 소장은 “용 의원은 ‘연합비례당’이라고 표현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며 “모양새만 보면, 2020년 총선 시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비난을 받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박수 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각 정치세력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정당은 ‘녹색정의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을 언급하며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세력”이라고 전망했다. 연합위성정당 최초 제안자가 용혜인 의원이고, 사실상 민주당 협상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정의당에 대해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2004년이다. 이후 진보정당 계열은 대략 8~13%를 받았다”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그간 10% 내외를 받았던 것은 ‘다양한 진보세력들’의 표가 응집된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 위성정당은 결과적으로 ‘군소정당 다당제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소장은 “봉쇄조항 3%로 인해 원내진입이 어려웠던 군소정당 세력들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의당을 찍었다. 정의당에 대한’‘비판적 지지’였던 셈”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합위성정당에 합류하면 (군소정당 세력들이) 1~2석 내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는 정의당을 찍지 않고, 연합위성정당에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연합위성정당은 ‘진보정당 내부에서의 정의당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간명한 문제인데,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등의 요구를 수용해서 연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은 ‘정의당 약화와 군소정당 다당제’가 될 것이고, (이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크게 손해보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전했다.
최 소장은 이외 정치세력의 득실 분석결과도 공유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연합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라며 ” 대략 2~5석을 손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처음에는 1~10번을 ‘비(非)민주당 후보들’에게 양보했다. 총선이 끝나고 대부분 민주당에 합류했다”며 “실제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의원은 용혜인, 조정훈 두 명이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 실제로 손해본 의석은 2석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대략 2~5석을 양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며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할 수 있으나 의석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선 “장담하건대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사실상 ‘병립형 제도’와 유사해진다”며 “다만 연합위성정당의 경우 ‘반발하는 진보세력 일부를 포섭하는’ 형태로 ‘병립형에 가까운 연동형’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탰다.
최 소장은 종합 분석을 통해 “민주당이 손해보는 크기는 진보계열 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게 몇 석을 할애할 것인지와 연동된다. 2020년의 사례를 보면 2~5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기본소득당이 포함된 새진보연합은 각자 1~2석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의석 규모는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정당 지지율 3%를 얻기 힘들었던 기본소득당 비롯 군소정당들도 원내진입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며 “반대급부로 녹색정의당은 구심력이 약화되고, 원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합위성정당은 좋게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보다 더 작은) 군소 진보정당의 연합정치”라며 “가장 큰 변화는 ‘군소정당 다당제화’가 될 것이고, 정의당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