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이냐"…적반하장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무단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그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CC(폐쇄회로)TV 등으로 그를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불화로 무단 외출해 방범 초소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으며, 조두순은 외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
조두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나는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두번 도망갔다. 그런데 제 아내는 22번 도망갔다”며 “문앞에 초소가 있어 초소에 들어가 상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뭐 잘못된 거냐”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 보호관찰관들이 오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검사를 향해서는 “제가 뭘 잘못했냐. 그럼 (아내랑) 싸우냐. TV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잡고 싸워야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주셔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조두순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