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교육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행안부 “당사자에 통보,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의 오류로 일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발급된 서류는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오류로 잘못 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행안부는 지난 달 1일 잘못 발급된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서류는 당일 확인 즉시 삭제하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 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에 대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했다.
또 22일 잘못 발급된 법인용 납세증명서에 대해선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오류발급 된 것”이라며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초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는 ‘정부24’에서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잘못 발급된 해당 서류에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는 행안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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