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다른사람 서류 발급…개인정보 1233건 유출(종합)

[서울=뉴시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휴대폰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 휴대폰이 없으면 비대면 본인확인이 어려워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돼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였으며 오류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 월평균 3500여만건, 연간 4억여건이다.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 발급은 646건이었으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이 오류발급 됐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발급 서류는 4월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삭제됐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 또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 통화와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 발급된 것이다. 정부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이번 오류 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오류 발급된 것이다. 이 역시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했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통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