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 도중 본인의 등본과 인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 지난달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납세내역, 학교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로 오류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연계 시스템에 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일부 민원 증명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급된 것이다. 납세증명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납세내역이, 성적증명서에는 개인정보·과목별 성적이 담겨있는데 이들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민원서류를 즉시 삭제했으며,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 전체에게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다”며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은 수정·보완했고, 이후 서류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따른 피해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24’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한 시간대 납세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신청해 제3자에게 정보가 뜨는 식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피해자 규모가 1400명에 이르지 않는다”고만 해명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내용에 대한 신고를 행안부로부터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24’ 오류 발생 시섬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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