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냉·온탕' 오간 일주일...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정국 ‘냉·온탕’ 오간 일주일…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앵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협치냐 대치냐, 협력이냐 갈등이냐, 그 어느 때보다 갈피를 잡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으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채 상병 특검법’은 정국에 다시 한파를 몰고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 주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담이었습니다.
대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고 양측 브리핑에서도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협상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달 29일) : 여야 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달 29일) :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후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 조용히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30일) :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숙고 끝에 야당의 주장에 답변한 만큼….]
쟁점을 조율한 여야는 용산 회담 이틀 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일) :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일) :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협치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김진표 의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는 끝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일) :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 :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 2일)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로 결론 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채 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매듭짓지 못하면, 그 여파는 22대 국회 전반기로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선 어느 쪽이든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를 시작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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