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로당 6만9000곳, 5월 1일부터 주5일 식사 제공 추진” [오늘의 정책 이슈]

“전국 경로당 6만9000곳, 5월 1일부터 주5일 식사 제공 추진” [오늘의 정책 이슈]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평균 3.4일의 식사를 제공 중인 5만8000개 경로당에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에 연간 20㎏ 백미 8가마니를 지원하던 것을 국비 38억원을 추가해 연간 12가마니로 늘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6000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024년 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들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