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오피스텔 거래만 규제 완화 불공정"

24일 송파구청은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규제에서 해방하는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의 대상으로 분류한 데 대해 송파구청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잠실동에서 이뤄지는 매매거래 대다수가 아파트인데도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4일 송파구청은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에 대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만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구분·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라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파구청의 입창이다.

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잠실동 지역 상황을 배제한 반쪽짜리 처방”이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동안 잠실동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이기에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도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간 잠실동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연명부 제출, 주민의견 송부 등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구는 6월16일 잠실동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지정에 따른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6월26일 재지정 즉각 철회를 요청, 9월14일에는 서울시에 전면 해제 요청을 건의했다.

현 시점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거래량 하락세 ▲잠실 MICE 사업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투기적 수요 억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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