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으면 1억’ 부영 모델, 국민 조사서 63% “출산 동기 된다”

(권익위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 1인당 1억원을 주는 ‘부영 모델’이 출산에 동기가 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최근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 예시로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는 2억원, 세 자녀 이상은 3억원으로 예를 들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조사 결과 전체 참여 인원 중 62.6%(8536명)가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로 집계됐다.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권익위는 현금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로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응답자 63.6%(8674명)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지역소멸 대응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비등했다. ‘유사 목적사업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51.0%(6955명), ‘타 예산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49.0%(6685명)였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