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전국민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만?…최상목 “추경, 타깃 지원이 효과적”

“국민 체감 살림살이 나아지게 최대 목표”

OECD 한국 성장률 2.6% 상향…“우리도 검토”

저출생 극복·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여성 경제활동 위축 막을 일·가정 양립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 한국은행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야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대상보다는 특정인, 사회적 약자 등 민생 어려움을 타깃(목표)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 한국은행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추경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출 최소화에도 이미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린 바 있고 올해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출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급여는 지난 정부 5년간 19만원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1만원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인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자 정부가 성장률 상향 등 낙관적 전망에 취해 있다는 지적에는 “공무원을 38년 했는데 항상 국민들께 받는 질문은 ‘우리경제가 언제 나아지나’다.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최 부총리는 피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느냐는 두 가지 사이에서 경제 부처 공무원은 항상 고민한다”며 긍정 측면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긍정) 메시지가 경제주체 심리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가장 큰 목표와 관련해선 “성장률 자체도 있지만 그보다도 가능하면 내수라든지 국민체감을 올리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올해 목표”라며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성장률) 지표가 잘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2.2%인데 한은도 아마 수정할 테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로 전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탠스를 잡아주실 걸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즉 생산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 병행을 큰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여성들이 일자리와 출산 중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었다”며 “우리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하나의 과제지만,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성장 동력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