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잇따른 극약 처방...약효는 '글쎄'
‘의료 공백’ 잇따른 극약 처방…약효는 ‘글쎄’
[앵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보의, 군의관 투입에 이어 급기야는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잇단 극약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국내 진료가 가능한데 이 절차를 없앤 겁니다.
[박민수 / 복지부 2차관 :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 드린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어찌할 거며, 의료의 질도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국민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외국 의사들을 수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정부는) 국민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 공중보건의가 상급병원으로 가면서 정작 보건소는 비대면 진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만약 다음 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는 게 유일한 치료제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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