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진짜 원인엔 눈감고 싸움만... 두 글자가 빠졌다
의료대란 진짜 원인엔 눈감고 싸움만… 두 글자가 빠졌다
메르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누가 봐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 알아주는 삼성서울병원조차 감염 환자의 대부분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으로 전원했다. 진료병실이 부족했던 것 외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확진자 치료를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난 사태로 규정한 신종 감염병 치료는 국가의 책무이고, 이 책무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공공병원에서 해야 뒤탈이 없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도 공공병원이 전담으로 확진자 대부분을 입원 치료했고, 주요 대형병원은 중환자 일부만 치료했다. 민간병원은 명령과 충분한 보상을 담보로 일부의 환자만 수용했다. 이는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진료를 최소화하려는 현재의 보건의료 공급 구조의 연장선이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로 인해 민간 의료 공급은 감염병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빛을 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의료 체계 발전 과정의 잉여적 측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국 의료 기술은 이제 세계적 수준이다. 이런 의료 기술 체계의 고도화는 아쉽게도 시장 중심적 의료 공급을 통해 이뤄졌다. 우선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공급이 이뤄졌고, 그것이 고도의료 공급으로 이어졌다.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는 시기에도 지역엔 1차 의료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 중소병원에는 의료 장비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은 첨단장비가 줄지어 들어왔다. 그 결과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최첨단 치료 장비와 치료 기술로 지불 능력이 있는 환자들을 전국에서 빨아들였다. 그렇게 기술의학은 비약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 중소병원도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료나 2차 진료를 포기하고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수익성 중심의 특화병원으로 전환을 꾀했다. 그 결과, 일부 전문 수술 부분은 기술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대기 없는 수술이 가능한 체계도 만들었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면서 집단시설관리 측면의 만성질환 운영 체계가 만들어졌다. 1차 의료 부분의 만성질환 및 지역 기반 방문 진료 등은 더욱 요원해졌다.
최근 벌어진 두 차례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의료 대응의 우왕좌왕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시장주의적 방식, 다시 말해 무정부적 의료 공급 체계가 일으킨 부작용이다. 우리는 기술의학 발전과 수익성 중심 의료 공급 체계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 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은 생명 존중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부분을 수정해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을 국가 책임의 계획적인 의료 공급으로 바꾸고, 의료 공급의 중심에 공공의료를 놓아야 해결이 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세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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