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사법부 무시하고 우롱…직접 자료 검증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04. [email protected]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발표에 대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에 이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오후 5시께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 정책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대 모집인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자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도 함께 요청했다.

이틀 후인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489~1509명으로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이달 말 대교협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되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집행과정에 중점을 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현재 구성 중”이라며 “정부의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원과 배분 과정이 중지되는 게 전제”라며 “협의체가 시작된다면 입학 증원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증원 확정시 전국의대교수비대위협의회의 일주일 휴진 방침에 전의교협도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선 “특별히 답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휴진은 각 대학의 진료 능력이나 교수의 사직, 52시간 근무 등 병원마다 독자적으로 노조협의회, 비상대책협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