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수집 대폭 증가”
박주민 의원실 자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24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디넷에 등록·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 박주민 의원실 제공.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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