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끝낸 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5월 처리 강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소통정치 강화에만 그치면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서도 양측은 별반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만큼 이들은 회동 일정을 영수회담 이후로 순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달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며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5월2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목표”라며 “내주 마지막까지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한 김 의장의 설득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본회의 소집을) 못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시든가 단독 국회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실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하고 국회를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도 안 짓고 끝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