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속 논의 차질 불가피…'역동경제' 출발부터 삐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사 스크랩을 보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연금개혁이 여야 간 이견 대치로 차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역동경제’ 구현이 첫발을 떼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구조개혁을 중점 과제로 내세워 현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연금개혁의 투트랙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5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 결론 도출 기한으로 잡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차기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국회에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이 지난달 모수개혁안 등 방향을 도출했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다수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초 해당 안으로 결론을 도출해 이달 중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당정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1일 역동경제 구현의 첫번째 대책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의 ‘3대 정책방향’ 중 하나인 ‘맞춤형 자산형성지원’에는 연금개혁안 마련과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이라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정부와 국회 ‘투트랙’으로 현재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세웠다. 미래지속가능성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및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다양한 방안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이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후속조치 시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꼽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중점 과제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1990년대 한국경제 상황과 비교해 우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1990년대 당시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이는 최근 많이 개선됐다”며 “부채가 아닌 자산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연금 등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OECD는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