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에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하지만…특검 70% 찬성은 '부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당장 부담인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 이탈표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원내 지도부는 시기 등을 논의해 대통령실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야당은 이를 무시한채 특검법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야당 일방 처리→대통령 거부 권행사’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쟁의 도구’라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한 각종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이른바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다.

이미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전까지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여당 반대로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총선 참패 후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미 이상민·안철수·김웅 등 다수의 여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김웅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 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김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탈표 전망에 관한 질의에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운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7%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9%였고,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에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당론 ‘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의총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소속 의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