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의대증원 갑자기 반대" 야 "입·귀·눈 3틀막 정권" 공방(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논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따른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권에 공세를 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 등을 추궁하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누군가 등장해 규모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치쇼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도 지난 정부에서 의료정원 확대를 꾀하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의사 갈라치기를 하는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치료로 힘들어하고 있고, 의사들도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등으로 번아웃 증후근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보충, 보강해서 의료현장의 정상화하고,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미 실시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반국가적 종북 좌파들과 음모론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골수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본회의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시킨 통진당 이석기의 추종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스스로 종북 정당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라면 자체검증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 인사들을 감히 국민 앞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례대표직 승계 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우신구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라고 평가했다”며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혁명 당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독재정치를 했다 등 부정적인 서술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과 과에 대한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없다.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미화해서도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윤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도 문제 삼으며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고 공격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시들은 윤 정권을 3틀막 정권이라 부른다”며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서 입틀막, 시민들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3틀막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했다. 이 기조가 자유에서 억압으로 바뀐 것이냐”며 “왜 저런 입틀막 사건이 자꾸 벌어지냐. 경호 관련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라고 발끈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국정 기조를 바꾸란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법령·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독재가 국회에서 막히니까 시행령 쿠타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그런 정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만 서면 약해진다. 도이치 모터스 등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는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 의혹만 증폭시키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방탄으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질책했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현장이 공개됐지만 영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심지어 사과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동생인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다. 김 여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최고 외교행위인 국빈 방문마저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순방 나흘 전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여왕도 왕비도 영어로 퀸이다. 김 여사는 어떤 퀸일까. 모두가 궁금해한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백만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나. 안타까울 뿐이다”고 혀를 찼다.
박상혁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냈냐”며 “정부는 왜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규정하는데 주저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비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