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원 유예해야 하는데…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듯"(종합)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긴급 심포지엄 토의 참여
“가을 정도부터 지방의료원 도산할 것…’빅5’도 영향”
안철수 의원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 참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의대 정원 증원의 1년 유예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자신의 제안을 정부와 여야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연 긴급 심포지엄의 패널 토의에 참여해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정부도 강제로 2천명을 고집하기보다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체계적,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의정(醫政) 양측에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토의 진행을 맡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영수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1년 유예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솔직히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1년 유예를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가을 정도부터 지방의료원이 도산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제야) 어떤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적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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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토의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대로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조금 있으면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닥칠 텐데,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부터 이르면 올여름 혹은 가을에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까지 그런 영향이 올 거고, 이 경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만들어온 의료 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당장 내년에 인턴이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가 있겠느냐”며 “기존 정원에서 내년에 1천500명을 증원하고, 휴학했던 학생들이 돌아오면 내년에 7천500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시설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교수님들이 노력하셔도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놓고 보면 1년 유예가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1년 유예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필수의료 정책에서 수가(酬價·의료행위의 대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게 만들고, 그 적자를 비급여로 메우게 한다”며 “수가를 재조정해서 급여 항목은 원가 보전이라도 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현장 해결책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 전문가가 (국회에) 굉장히 부족하다. 21일대 국회에도 의사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며 “정부 부처도 현재 보건과 복지가 더해진 보건복지부인데, 보건 또는 의료 분야를 떼서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