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빠져 나간 임성근…'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외압?[뉴스쏙:속]

01/05/2024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군 4만명 주둔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수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러나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달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은 새로운 수석실을 직제에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과 정책 현장을 세세하게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특검 대비’와 ‘사정기관 통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재검토할 때도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에도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을 처벌대상으로 판단했지만, 나중에 결국 빠졌다”며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연간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돼 전체가 정정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공급 통계를 발표하면서 약 19만여 가구나 적게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통계는 시장에 주택 매물이 없다는 신호를 주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현지시간으로 30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9% 내린 3만7천815.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7% 내린 5035.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4% 하락한 1만5657.8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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