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라인야후 지분 매각’ 네이버 압박 논란에 “경영권 관점 아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로이터 연합뉴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10일 각료회의 이후에 기자 회견에서 ‘라인야후에게 대주주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한다는 한국 여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행정지도는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위탁을 종료한 데 대해선 “행정지도를 근거로 한 대응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총무성은 메신저앱 라인의 개인정보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되자, 2차례 걸쳐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발언은 7일 내각 서열 2위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당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 지도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한다”고 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민간기업의 주식 매각을 직접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우회적인 해명이다. 예컨대 보안 강화의 해법으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선택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