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색역, 구로~인천역 지하화? 국토부, 50조 사업 12월 노선 선정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최소 50조원이 드는 철도지하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평가 기준)을 7일 공개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거,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년간 추진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재원 문제 등 탓에 실행 단계로 이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 1월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 가이드 라인까지 마련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대상 노선의 1차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한 후 대상 노선을 최종 확정한다.

관심은 어떤 노선이 지하화 되는지다. 철도 업계 에선 서울역~금천구청역 19.5 ㎞, 서울역~수색역 10.3㎞, 구로역~인천역 27㎞, 용산역~도봉산역 26.1㎞ 등을 주요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부산 화명역~부산역 19.3㎞, 대구 서대구~사월동 20.3㎞, 광주 광주역~광주송정역 14㎞ 등도 후보지 중 하나다.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사업의 구간과 범위 뿐 아니라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가이드 라인에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 적극성’이란 항목을 넣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차로 선정될 노선 수와 착공 시기 등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 사업의 규모 등을 정하지 않고 제안서를 폭 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철도 사업이 2~3년의 기본 계획 수립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는 2030년쯤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핵심인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5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은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출자한 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물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한 이득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경우다.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채를 못 갚으면 공공기관이 이 짐을 져야 한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의 경우라 해도 개발 이익을 위해선 철도 주변 땅을 사들이는 게 필수로 꼽힌다. 이 경우 보상 등 문제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