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변론 시작...최은순 3번째 가석방 심사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변론 시작…최은순 3번째 가석방 심사
[앵커]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사의 첫 변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변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5개월여 만인데요.
앞서 국회는 이 검사가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이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증거 채택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검사 측은 현행법상 검사에 대해선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각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부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어지는 변론에서도 검사 탄핵이 가능한지, 또 관련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은 최근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 가석방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만약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 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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