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향해 "박민수 씨" 의협 회장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날선 비판
복지부 차관 향해 “박민수 씨” 의협 회장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날선 비판
영상 바로가기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부 회의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듯한 ‘오락가락 해명’을 하자 의료계가 바로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향해 “박민수씨,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子)라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라는 다소 격한 말로 오락가락 해명하는 정부를 비판한 거로 보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3. 의료현안협의체 4.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입니다. 회의 자료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지, 요약본이 있는지 등에 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어제 보정심과 의사인력 회의는 법이 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힌 상탭니다. 이 밖에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 정부는’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의협과 협의해 협의체 종료 때마다 결과를 공개해왔다’는 입장을, 배정위에 관해서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오늘, 교육부 차관)고 밝혔습니다.
회의록 유무를 두고 초기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초기 답변이 부정확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번진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매일 저녁,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에 제보해주세요.
전화 : 02)751-6001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채널 : JTBC제보
Copyright ⓒ JTB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