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민생토론회는 수의계약 게이트”… 22대 국회 첫 '국정조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까지 했다. 이번에는 불법적인 수의계약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4·10 총선 직전까지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민생토론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법이나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등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 등이다.
민주당은 이를 ‘관권선거 수의계약 게이트’로 정의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전략 마련을 위해 민주당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수의계약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겠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최고위에서) 상임위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