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교섭단체·한동훈 특검 놓고 균열 조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찬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결국엔 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독자적인 원내 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자당의 비전과 가치, 행동양식을 체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라고 규정했지만 방점은 후자에 찍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4·10 총선판에 돌풍을 일으키며 비례 의석으로만 12석을 확보하는 저력을 과시했지만 민주당의 아우정당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선 22대 국회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주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나 수시로 대화하고, 공동의 법안과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독자 정당인 만큼 양당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균열이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2명이 민주당에 남기로 하면서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구상이 일단 무산됐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을 맞추려면 다른 야당 의원 8명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후자를 추진하려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때 언급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별검사도입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기류가 강하기는 하지만 “시급하지 않다”, “법안의 내용을 일단 봐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조국혁신당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가 된 자당의 위치를 십분 활용해 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 선명성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내부적으론 강소 정당을 지향하며 정공법으로 가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반대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과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는 과제도 많지만 검찰개혁과 민생 문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도 많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시작한 정당이니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 조 대표의 관계는 따로 봐야 한다”며 “차기 대선을 내다봤을 때 두 대표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