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거부권 정국'...與 "정치 특검" vs 野 "민의 거부"
또다시 ‘거부권 정국’…與 “정치 특검” vs 野 “민의 거부”
[앵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줬고, 야당은 특검 거부는 곧 민의를 거스르는 거라며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특검은 공식적인 수사를 무력화할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다시 말해 재의요구권 행사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특검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곧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고 죄를 지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진상규명 TF 차원에선 거부권 저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입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부터 이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지금 시점에선 합당하다는 겁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법안이 정부에 넘겨지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번째 거부권’, 그리고 국회 재표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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