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의대 증원 때마다 의료계가 꺼내든 '집단행동'…"이젠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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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하며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갔다. 양측이 의대 증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의정갈등이 1일 현재 72일째를 맞았다.
의정갈등은 2022년 10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언급하면서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해가 바뀐 뒤인 지난해 1월 26일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나 만났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 2월 6일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고, 전공의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까지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집단사직 행렬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은 환자를 외면한 채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며 정부에 대한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정부 방침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 드라이브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거 의사들의 반발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이고 정책 추진을 중단한 선례가 자리잡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돼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에 묶여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중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당시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사 인력 추가 양성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며 증원 계획을 접어야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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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매번 의대 정원 확대가 좌절돼 온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결정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 반발 초기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며, 국민 대부분이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1월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7%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최근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과 사직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2개월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진료가 연기되고 언제 진료가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을 보며 환자들은 참고 인내했다”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면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며, 치료상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계속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