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화’ 유재은 “채상병 말고 군 사법제도 얘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군 관련 정책이나 사법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진술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으로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지난해 8월2일 가장 먼저 경찰 쪽에 회수 의사를 밝힌 군 관계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날 국외 출장 중이었고 사건 기록 회수는 귀국 이후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당일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기록 회수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의 추가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 법무관리관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구속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