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 낙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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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통과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및 인선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낙점된 김 전 차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여권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점이 꼽혔다고 한다. 검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리더십과 친화력이 있으며, 법무부 대변인도 거쳐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정수석실 명칭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의 명칭 변경도 거론됐지만,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정부에서 공직 비리 감시,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기관 총괄, 민심 파악 등의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 보다는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에서였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법률과 감찰 기능이 비서관급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검증이나 공직 기강 확립에 다소 한계를 보였고, 민심 파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현장 여론을 정확히 보고받으셔야 한다. 참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자,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렴하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 신설에 앞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잘 청취하는 기능이 중심이고, 야당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과거와 같이 사정 기관을 좌우하는 기능이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부활에 이어 정무수석실 개편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의 정무1·2비서관실을 통합하는 방안, 국정상황실을 시민안전비서관실로 바꾸고 정무수석실로 이동하는 방안 등 대략 3가지 개편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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