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주한미군 발언 파장…"한국, 핵무장 고려해야"
 [뉴스추적] 주한미군 발언 파장…”한국, 핵무장 고려해야” 【 앵커멘트 】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이어서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우선 콜비 전 부차관보의 이력부터 소개해주시죠. 【 답변 】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이전부터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 대상은 중국이며,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 질문2 】 앞선 리포트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특히 눈에 띄던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위협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해당 발언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아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이 스스로 최대한 자국 방어에 힘써야하며,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기를 선호하지만, 자체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질문3 】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압박인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비슷한 말을 했었잖아요? 【 답변 】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미국의 국방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 약화라는 현실 속,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 역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했습니다. 【 질문4 】 주한미군 관련해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 측 발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 답변 】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철수를 추진하기보다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큰 위협인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스케쥴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미 대선이 임박할수록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쟁도 더 뜨거워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