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조사해달라” 日, 한국 정부에 요구

2019년 11월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가와베 겐타로(왼쪽)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CEO가 손을 잡으며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당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의 통합으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해킹당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내린 데 이어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분 매각’과 해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1일 IT업계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서버 관리는 네이버가 맡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고, 필요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미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기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는 라인 메신저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인을 이용하는 일본인의 정보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활용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라인야후도 보안 시스템 등 네이버와의 기존 협업 관계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자체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높아지는 일본의 압박

일본 정부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 등의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라인야후의 해킹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가상 서버)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야후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를 통해 해커가 일본의 라인야후 사내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다. 통상 이런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2차례의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50%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라인야후 해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응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해킹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마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해킹 사건 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차단 작업을 진행한 뒤 네이버 클라우드에 연결된 국내 고객사들을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일부 통신을 차단했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맡겼던 서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위탁 업무도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네이버 시스템과의 완전 분리를 위한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 방지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재검토해갈 것”이라 밝혔다.

◇네이버 “내부 논의 중”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는 지분을 현재대로 유지할지, 불가피하게 매각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지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라인 개발부터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모두 맡아온 만큼, 네이버의 기술이 없으면 라인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매각하거나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는 등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네이버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건이 한일 간 외교 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련 대응팀(TF)을 구성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이버도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