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75명 '피눈물'…110억원 뜯어낸 범죄조직원 119명 검거
피해자 대부분 20·30…경찰,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임차인,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주변 매매가 등도 확인 필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로부터 110여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원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편취한 일당 119명을 검거하고 주동자 B 씨(35), 명의대여자 C 씨(54) 등 6명을 구속했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A 씨(43)는 이미 또 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등 조직원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일당이 소유하던 110억 상당의 주택과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 2020년 가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A 씨와 일당은 서울·경기·인천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더 부풀려 받으며 차액을 편취했다. 이 때문에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들은 사장·부장·과장으로 이어지는 통솔 체계를 만들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은 사기 혐의 외에도 총책 등 주동자 6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은 피해자들의 이사로 공실이 나오면 주택을 단기 월세로 전환해 별도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C 씨를 제외한 남은 대여자 1명에 대해 수배를 내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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