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日의 NCG 참여에 韓 열려있어…안보실장 때 日과 논의"(종합)
韓美 전직 당국자 “트럼프 재선해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 가능”
성 김 “한미일 협력 제도화해야…北과의 대화 전망 낙관 못해”
美당국자 “한미일, 北 도발·러시아 군사협력 위협에 함께 대응”
성 김 전(前)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전망했다.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이 글로벌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점과 상관 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의 지위와 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 간에 더 많은 비용을 분담(burder sharing)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challenge sharing)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 미국의 관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야 각국 선거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면서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지금의 정책 환경을 비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훨씬 더 고도화했고, 북러 협력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으며, 한미일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북 공조도 논의됐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일부 미국 전문가의 주장대로 북한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한 뒤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 일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ICBM을 넘겨주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전쟁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러시아 외에는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과 대화 전망에 대해 “난 낙관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에 달려 있다. 한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NCG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켑키 美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성을 억제하며,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공조하는 최선의 방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및 다른 파트너와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calibrated) 대응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러 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장기화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며, 북한의 무모한 성향을 강화하고,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강경한 수사와 도발로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