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2조 덜 걷혔다…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

서울신문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56조원)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나빠졌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5조원 넘게 덜 걷힌 여파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한참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77조 7000억원) 달성도 쉽지 않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84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7조 1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2.5%) 줄었다. 올해 세입 예산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1분기 25.3%는 물론 최근 5년 평균(25.9%)에 못 미쳤다.

주범은 법인세다. 1분기 법인세수는 1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5000억원(22.8%) 급감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 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 세수 실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1분기 소득세 수입은 2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2.5%) 줄었다. 기재부는 “기업 경영 악화로 성과급 지급이 줄어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 7000억원(22.5%) 증가한 20조 2000억원 징수됐다.

국세수입의 60%를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면서 세수 결손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세수가 줄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예산 편성 재원이 줄어 나랏빚(국가채무)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를 기업이 중간예납(선납)하는 8월에 세수가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등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