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개최…"최전선부대 장병 임무 수행 여건 적극 개선"
국가안보실장 주관 4차 국방혁신위 개최
“北 무인기 위협 대비 2배 이상 드론 확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장병 임무 수행 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13일 전시지휘소(B-1, 문서고)를 찾아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국가안보실은 2일 예산 확대와 임무 수행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전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올려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늘려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 확보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한, 정부는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 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도 바꿔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