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보다 자살률 높다는 공무원 직종… 소득 문제인가 봤더니
교정직 공무원 현황
근무 환경 스트레스로 자살률 높아
봉급 수준은?
출처 : 법무부
최근 교사들의 자살 소식이 자주 보도된다. 높은 업무 강도와 악성 민원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이러한 교사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공무원 직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이다.
지난 2019년 법무부가 공개한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는 모두 4,591건에 달한다. 2014년 837건에서 2018년 1,012건으로 5년 새 21% 증가했다.
2020년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분석 프로그램 진행했고, 현직 교도관 6,700여 명 중에 약 40%가 참여했다. 그중에서 4.2%가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고 1.5%가 실제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 남성의 3~4배 높은 수치였다.
출처 : 대전교도소
이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봉급 때문만은 아니었다.
올해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187만 7,000원을 수령하며 2호봉은 190만 3,000원, 3호봉은 194만 800원을 받는다. 7급 1호봉을 기준으로는 218만 7,000원을 받고 2호봉은 225만 9,400원, 3호봉은 234만 5,300원을 받는다.
일반적인 직렬의 7급 1호봉에게 205만 600원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한다. 근무 장소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출처 : 법무부
우선 업무가 시작되면 교도관도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외부와 끊기는 건 재소자와 마찬가지다.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야간에는 근무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일손이 줄어든 상황에서 밤새 감옥 문과 CCTV를 지켜봐야 하고, 재소자끼리 다툼이라도 생기면 적은 인원으로 이들을 말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있다.
2018년 교도관을 상대로 한 재소자의 폭행과 폭언은 모두 231건, 재소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것은 1,800건이 넘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었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만큼은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교도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출처 : 법무부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교도관이라 밝힌 누리꾼 A씨는 “흉악범들의 케어는 오롯이 교도관들의 몫”이라며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들과 잃을 게 없는 노역수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요양시설인지 교정시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복 공무원인데도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경찰, 소방, 군인들이 받는 수당이나 영화관 할인 등 문화적 혜택도 없다”, “인간 같지도 않은 수용자들에게 동료들 폭행을 옆에서 볼 때마다 진짜 속이 뒤집히고 울분이 터지는데 꾹 참고 존댓말 꼬박꼬박 써가면서 약 먹이고 요구사항 들어줄 때마다 현타온다”, “그 와중에 보호장비 묶었다고 인권위에 진정 넣어서 팀장님은 확인서까지 쓰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여기서 보호장비란 재소자가 자해 행위를 하거나 교도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보일 시 재소자에게 보호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신질환을 앓는 재소자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취침시간 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법무부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과 비교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사회적인 공감대도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교도관들 사이에선 ‘전문성 있는 재소자’, ‘갇혀 있는 공무원’ 등 스스로를 일컫는 자조적인 별명이 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3,000만원 이상이다.
수용경비는 인건비·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 사형수는 55명,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간 16억 5,000만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