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그렇다면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이 쫄리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충격은 받았을지언정 아직까지 쫄리지는 않는 것같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그다지 위협받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특수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수사로 망하리라

총선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제도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여전히 거셀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필자는 모든 검사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공안, 지금의 특수통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검사들이 문제라고 본다)’들은 무엇에 쫄릴까?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쯤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검찰에 적용한다면 ‘특수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수사로 망하리라’가 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이 가장 쫄리는 부분은 특수활동비 등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민 세금을 오·남용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수수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 왔고, 심지어 전직 국정원장 3명을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감옥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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