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中기술사용 규제’ 우려 표명
헤럴드경제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가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중국이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최근 시장에 출시된 온갖 종류의 차량이 해당된다면서 향후 더 세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중국 부품 비율 등을 파악하고 미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에도 관련 중국 부품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 등 국내 업계도 미국의 커넥티드카 중국 기술사용 규제와 관련해 기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했다.
배문숙·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