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 의사 인권침해 중단해야"…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의사회 “의대 증원 일방적”…정부 “의료계와 130회 소통”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는 세계의사회(WMA)가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계의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해 국가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루자인 알-카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 정부에 “의료계에 부과한 강압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히려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인권탄압이라며 반발하자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다”며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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