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만남 자체가 정치복원 시작… 국민 위해서 민생 협치 성과 기대”
의제 제한 없는 ‘톱다운 회담’… 尹·李, 민생·협치 정치력 시험대
윤석열(왼쪽) 대통령·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 복원을 상징하는 첫 ‘윤·이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톱다운’(Top down·하향식) 회담인 만큼 고물가 대응책, 의정 갈등 돌파구 마련,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축소 같은 민생과 관련한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여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8일 통화에서 “최고책임자 두 명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은 정치라는 게 없었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 관계 경색은) 대통령의 탓이 제일 큰데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으니 (변화의 시작이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 대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도 “윤·이 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말문을 열고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만들어 낸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협치 정치의 싹’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민 입장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두 정치 지도자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정치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대 증원 문제, 총리 인선,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등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역시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고물가 등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해 우선 언급하는 동시에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이 코로나 때 증명됐다. 하위 30~50% 정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생 문제와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건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의제를 민주당이 어떤 강도로 요구하느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윤 대통령이 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국도 어려울 것이고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기류에는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보다는 회담을 개최했다는 명분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실무회동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실이 ‘만났으면 됐지’ 이런 태도를 견지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사진 찍고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끝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민주당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회담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피하려) 엄살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최고책임자들이 의사결정에 나서는 톱다운 회담은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 대단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정치적인 손해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2주째 23~24%로 최저 수준에 있는데 그간 만나지 않던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 협치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며 “이 대표 역시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면서 차기 대권주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