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모멘텀 둔화에 긴축 완화…더 큰 불안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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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 모멘텀 둔화에 긴축 완화…더 큰 불안 올 수도
© 제공: 세계일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의 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시안=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초기 펼쳤던 긴축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 17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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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4%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2020년 2분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가장 느린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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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및 수요 감소,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잇따르자 중국 지도자들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등 이전의 긴축 정책 중 일부를 완화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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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무역정책경제학과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본부장이었던 에스워 프라사드는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8.1% 증가한 것에 비해 성장 모멘텀이 크게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상황이 계속 불리할 경우 더 많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너무 빨리 또는 극적으로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드리운 버블과 빠르게 감소하는 출산율, 사회적 불평등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을 수 있고,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려는 중국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스포드대 차이나센터의 연구위원 조지 매그너스는 “안정성을 강조해 채무불이행 회피, 재분배, 부채비용 지불 등을 강조할수록 불안 여건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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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극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IT, 교육, 부동산 분야의 수많은 규제 정책으로 성장이 빠르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올해 최소한 5%의 성장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궤도와 일치한다.

 

지켜봐야 할 부문은 부동산 시장이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 활동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학계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 중반에는 안정화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이 앞으로 전체 경제를 부양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WB) 경제분석가 출신인 싱가포르 국립대 동사이사연구소 소장 버트 호프만은 “중국 정부는 어떤 종류의 위기라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하락세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너무 많은 성장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위험은 코로나19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무관용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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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비드 접근법에서 노선을 바꿀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지출의 지표인 소매판매는 더 약화되어 1년 전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년 동안 월별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평균 3.9% 증가하는데 그쳤고 대유행 이전 약 8%보다 크게 낮았다.

 

실업률은 5.1%로 3개월 연속 상승했고 16~24세 연령대 실업률은 14.3%로 변동이 없었다.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도 없고 실업자만 늘어난 형국이다.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의 경제분석가 유에 수는 “오미크론에 대한 폐쇄와 대중의 우려로 인해 올해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소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 노력이 민간부문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이 약세를 띠면 투자가 줄고 실업률은 늘어날 것이며, 소득 증가 현상이 정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선례를 깨고 올해 말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치적 절박함이 규제를 완화해 어떤 약점에도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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