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음식점 허가총량제' 말하며…"굶어죽을 자유는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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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가 전해 준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가 전해 준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7일 식당을 차리려면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이른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고민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극도로 포화한 요식업 시장 총량을 국가가 조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라며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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