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간끌기’ 성공…연방대법원, 면책권 주장 심리한다

트럼프 ‘시간끌기’ 성공…연방대법원, 면책권 주장 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의사당 난동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6일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권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을 4월 넷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사건들 중 가장 심각한 ‘1·6 의사당 난동’ 사건 관련 재판 선고를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그에게 ‘잠정적 승리’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포괄적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고 4월 넷째 주에 구두변론을 열겠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는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 전 선고를 피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가 먹히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면 무슨 짓을 하든 퇴임 후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을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책권을 주장했으나 1·2심이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법적 쟁점을 담은 그의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애초 3월4일로 잡혔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본안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일정대로 구두변론을 진행하면 7월에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면책권 주장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장이 기각되더라도 본격적인 재판을 열려면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첫 공판기일은 9~10월에야 잡힐 수 있다. 이때는 7월15~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된 뒤이자 11월5일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다. 법원으로서는 대단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다. 조지메이슨대의 법학 교수 일리야 소민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재판이 끝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면책권 문제를 심리하기로 한 대법원 결정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을 놓고는 한시름 더는 결정을 받았지만 거액의 벌금이 걸린 민사사건에서는 계속 곤경에 처하고 있다. 뉴욕주가 사기 대출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벌금과 그 이자 4억5천만달러(약 6천억원)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1억달러짜리 채권으로 갈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8일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원도 이날 ‘반란 가담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조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가 같은 판단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이 이런 결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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