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헌재서 소란…대법 “법정소동죄 재판 다시”

© 제공: 중앙일보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에 관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권 변호사는 당시 (헌재)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법에 규정된 ‘법원’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형법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 헌재가 없었는데, 비슷한 기능을 했던 헌법위원회가 헌법 조항 상 법원으로 분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헌법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 헌법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 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의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 재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ternet Explorer Channel Network
News Related

OTHER NEWS

이재명 41.9% 홍준표 39.3%…'전두환 옹호' 윤석열 호남 9.9%

©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선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모든 야권 대선주자와의 양자대결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격차를 유지했지만, 전두환 옹호 ... Read more »

‘6시 내고향' 윤서령, 제천과 특별한 인연 공개 “제천 박달가요제 출신”

© 경향신문 KBS 화면 캡처 가수 윤서령이 ‘트롯 비타민’다운 에너지를 발산했다. 윤서령은 27일 오후 6시 방송된 KBS1 ‘6시 내고향’에 출연했다. 윤서령은 “제천 박달가요제 출신이다”라며 제천과 특별한 인연을 전한 것은 물론, ... Read more »

Kbs 이사회, 김의철 새 사장 최종후보로 임명 제청

© 제공: 한겨레 지난 23일 시민 대상 비전발표회를 하고 있는 김의철 한국방송 사장후보. 한국방송 제공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27일 김의철 케이비에스(KBS) 비즈니스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최종 ... Read more »

'고발 사주' 수사 빨간불...‘물증 확보'에서 막힌 공수처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 Read more »

'쌍둥이 엄마' 한그루, 육아 스트레스 '스우파'로 날렸나? "우와아아앙♥"

© 제공: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한그루가 ‘스우파’ 팬심을 드러냈다.  한그루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우승을 차지한 홀리뱅의 모습이 담긴 방송 장면을 공유했다.  ... Read more »

성남시엔 '이재명 e메일' 없다는데…檢 13일째 압색 미스터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13일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보통신과에 위치한 성남시 전산 서버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물·기관명 등 키워드를 넣어 내부 결재와 ... Read more »

"가짜 뉴스" 포그바, 솔샤르 무시했다는 기사에 직접 해명

© 제공: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신인섭 인턴기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큰 거짓말.” 영국 매체 더선은 27일 “포그바는 리버풀에 0-5로 패한 경기에서 올레 군나르 솔샤르를 무시했다. 포그바는 퇴장 이후 팀원들에게 사과했지만, 라커룸에서 솔샤르에게 ... Read more »

수입 얼마길래? ‘1타 강사' 현우진, 36억짜리 日 작가 그림 또 샀다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1타 강사인 현우진(34)씨가 또 경매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현씨는 26일 서울옥션 10월 경매에서 일본 작가 쿠사마 야오이의 ‘골드-스카이-네츠’(112.0×145.5cm)를 이날 경매 최고가인 36억5000만원에 ... Read more »

[포토친구] 무건리 이끼폭포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d more »

美텍사스주, '트랜스젠더 여학생 경기 참여 금지법' 시행

주정부 “여학생 스포츠 경기 공정성 확보 위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혐오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규제” 미국 31개 주에서 최소 35개 관련 법  발의 © 제공: 한국일보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내년부터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 Read more »

원팀 업은 이재명, 민심 바닥부터 훑는다

©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원팀’ 추미애도 합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회동 후 ... Read more »

한 달 전 텔레그램 접속한 유동규…경찰, 대화 상대 추적

© 제공: 중앙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캡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에 메신저 ... Read more »

공수처 ‘수사력 부족' 우려 현실로…인권위원장도 영장 청구 비판

©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 Read more »

靑 '대장동 청원' 비공개에... 원희룡 "대선 연관 인정한 것"

© MoneyToday 靑 ‘대장동 청원’ 비공개에… 원희룡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철처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비공개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선과 대장동 게이트가 직접적인 연관이 ... Read more »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일산대교 무료화 국비로 충당해야"

© MoneyToday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 관련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2008년 개통 ... Read more »

‘gs 원정 1승 8패' 강성형 감독 “올해는 야스민이 있다” [장충 톡톡]

© 제공: OSEN [OSEN=장충, 이후광 기자] 현대건설이 특급 외인 야스민을 앞세워 장충 악몽을 털어낼 수 있을까.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GS칼텍스와의 원정경기를 ... Read more »

2pm 준케이(jun_k), 손하트 설렘에 '두근 두근' (아돌라 스쿨 출근)[뉴스엔tv]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PM 준케이(JUN_K), 손하트 설렘에 ‘두근 두근’ (아돌라 스쿨 출근)[뉴스엔TV] 2PM 멤버 준케이가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플랫폼 ... Read more »

"보통사람" 일반실에 차린 노태우 빈소…정치권 조문 행렬

© 제공: 중앙일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 왼쪽엔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오른쪽에는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 Read more »

‘50억'은 아빠몫?… 검, ‘곽상도-컨소시엄' 연결고리 집중

© Copyright@국민일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 Read more »

윤지성, 사랑스러운 멍뭉미 with 베로(아돌라 스쿨 출근)[뉴스엔TV]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윤지성, 사랑스러운 멍뭉미 with 베로(아돌라 스쿨 출근)[뉴스엔TV] 가수 윤지성이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플랫폼 ‘아돌라스쿨 : 홈커밍데이’ ... Read more »

드류 베리모어-톰 그린, 이혼 20년 만에 재회…"전 연인 결혼식 참석하겠냐" 돌발 질문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드류 베리모어-톰 그린, 이혼 20년 만에 재회… 배우 드류 베리모어와 코미디언 톰 그린이 이혼 후 20년 만에 재회했다. 10월 26일(한국시간) 드류 베리모어와 로스 ... Read more »

‘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확진자 반등… 핼러윈도 걱정

© Copyright@국민일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에 설치된 찾아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유행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위드 ... Read more »

홍준표 “본인 수사만 정당한가”…윤석열 “홍준표 등지는 사람 왜 많나”

© Copyright@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은 27일 G1방송에서 열린 강원 지역 합동토론회에서 거친 말들을 주고 ... Read more »

"제작자 숨졌지만 수사 계속"… 경찰, 불법촬영물 유포 수십 명 입건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수사받자 온라인에 퍼뜨리고 극단 선택 ‘제2 n번방 사건’ 양상 띠면서 피해 양산 © 제공: 한국일보 경찰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십 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퍼뜨린 영상물은 ... Read more »

“5·18 과오, 너그럽게 용서해주길” 아버지 대신한 상주 노재헌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상주로는 고인의 딸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56) 변호사, 사위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아내 김옥숙(86) 여사가 ... Read more »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판매 종료…"오리지널 v12의 종말"

© Copyright (c) https://www.motorgraph.com All rights reserved 람보르기니가 ‘아벤타도르 LP780-4 얼티마’의 계약 접수가 마감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신차가 공개된지는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람보르기니에서는 더 이상 아벤타도르의 신규 계약은 접수받지 않는다. ... Read more »

노태우 국가장 호남 86 울컥…지도부는 “전두환, 노태우는 다르다” 분리대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를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2 군사 쿠데타와 5ㆍ18에 대한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 Read more »

"이견 차" 롯데, 2022년 신인 진승현과 1월에 협상 재개

© 경향신문 진승현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가 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들과 대부분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진승현과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 롯데는 지난 1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신인 지명을 ... Read more »

울산 시청서 50대 남성 투신 소동…1시간째 대치 중

© 제공: 한국일보 50대 남성이 울산 시청 별관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 중이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8분쯤 울산시청 1별관 7층 옥상에서 “민원인 ... Read more »

“전두환이라면 안 왔겠지만”…‘노태우 빈소' 찾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 Copyright@국민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는 27일 ... Read more »

‘레전드 직캠 아이돌' 3위 더보이즈 주연·2위 방탄소년단 뷔, 1위 누구?

© 경향신문 후즈팬 제공 아이돌그룹 에이티즈(ATEEZ)의 멤버 산이 레전드 직캠을 가진 아이돌 1위로 선정됐다. 글로벌 케이팝 팬덤 플랫폼 ‘후즈팬(Whosfan)’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WhosPICK] 케이팝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직캠을 ... Read more »

文, '국가장'에도 盧 조문 안해…"예우와 진보진영 절충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ㆍ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ㆍ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 Read more »

서울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 제공: 한국일보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 운영 © 제공: 한국일보 서울시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 운영한다. 국가장 분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Read more »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유튜버 김용호(45)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 Read more »

유진, 원조 요정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엄마'…"애들 사진만 그득"

© 제공: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유진이 현실 엄마 면모를 드러냈다. 유진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셀카를 잘 안 찍어요. 폰에 애들 사진만 그득해요. 다들 그렇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 Read more »

“의사 대신 수술 부위 봉합까지…'pa' 인력 업무 범위 정하고 양성화해야”

© 제공: 중앙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들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민주노총 ... Read more »

'주영훈♥' 이윤미, 으리으리한 집이 키즈카페 겸 갤러리네 "집콕 즐기기"

© 제공: OSEN [OSEN=김수형 기자] 배우 이윤미가 으리으리한 집에서 가족들을 케어하는 열혈맘 일상을 공유했다. 27일, 이윤미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란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 Read more »

통풍 환자, 맥주만 끊으면 될까?

© 제공: 코메디닷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풍 관절염이 있으면, 발작 시에 발이 붉게 부어오르고, 양말도 신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통증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지만, 문제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통증이 ... Read more »

"민지·주 합류"…확 달라진 시크릿 넘버, 1위 후보 '도전장' (종합)[현장의 재구성]

© 제공: OSEN [OSEN=김나연 기자] 시크릿 넘버가 5인조가 아닌 6인조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돌아왔다.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는 시크릿 넘버(진희, 레아, 수담, 디타, 민지, 주)의 세 번째 싱글 ... Read more »

'국가장' 결정 노태우 前 대통령,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 MoneyToday ‘국가장’ 결정 노태우 前 대통령,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정부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노 전 ... Read more »
On free-english-test.com you will find lots of free English exam practice materials to help you improve your English skills: grammar, listening, reading, writing, ielts, toe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