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 1천만 명 연간 소득 변화 추적

통계청, 국민 1천만 명 연간 소득 변화 추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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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국민 약 1천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도별 소득 변화 추적에 나선다.

12일 통계청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소득분위 간 이동 추이를 제공하는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는 소득 정도에 따른 계층 구분으로, 상위 20%인 ‘1분위’부터 하위 20%인 ‘5분위’까지 다섯 분위로 나뉜다.

새로 개발되는 소득이동통계는 ‘초대규모 표본’ 즉, 전 국민의 20% 수준인 약 1천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청 인구·가구 정보와 국세청 연간 과세 정보를 결합한 ‘패널 데이터’ 형태로 작성된다.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 및 가구, 소득 정보 등 다양한 변화를 추적해 구축된다.

이를 통해 특정 개개인의 소득분위 변화를 살펴 계층 간 이동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통계청이 패널 데이터 형태 통계를 생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통계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작성해 이를 오는 12월 발표한 뒤 이후 동일한 개인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계속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료 활용해 주거비 조사…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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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뒷받침을 위한 통계 기초자료 제공 요구가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대두됨에 따라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계층 간 이동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존 거시 수준 통계 자료를 넘어 개인 단위 미시적 종단면 변화 파악이 가능한 통계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통계청은 강조했다.

통계청은 “새로 개발되는 패널 데이터 형태 소득이동통계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인구 집단을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지수’ 개발 계획도 밝혔다.

그간 조사원이 1만 2천 표본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의 한계를 방대한 관련 행정자료 활용으로 극복해 전체 주거비지수 정확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주거비지수 작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기존 방식과 병행해 조사한 뒤 2026년부터 지수를 공표하고 ‘자가주거비지수’의 ‘주지표’ 전환도 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는 주거비 지표는 ‘전세’와 ‘월세’ 두 개뿐이고 ‘자가주거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소비 파악, 재화 소비뿐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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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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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는 거주 중인 자가 주택을 빌려서 거주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자가주거비도 지표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은 현재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내수 핵심 지표인 ‘민간소비’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 부문은 ‘소매판매액지수’를 통해 파악되는데 소매판매액지수는 재화 즉, 상품 소비만 살펴 작성된다.

그러나 민간소비에서 ‘재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로, ‘서비스 소비’가 절반 이상이다.

게다가 민간소비 중 서비스 소비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기존 소매판매액지수만으로는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의 ‘생산’ 부문 중 하나인 ‘서비스업 생산’ 지표 중 일부를 소비 부문으로 돌려 이를 재화 소비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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