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상공인·협력사 지원 기금 조성…'여론 잠재우기용 꼼수' 반발 여전

© 제공: 세계일보 연합뉴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전방위 규제 압박에 몰린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상생안이 ‘여론 잠재우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서 이달 14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며 카카오에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것, 광고료와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폐지하지 않고 가격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4개 단체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운전업계는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역시 “변동 수수료제는 기존 대리업계에서도 하는 방식으로, 새롭고 대단한 혜택이 아니다”며 “진정으로 대리기사와도 상생하고자 한다면 월 2만2천원인 기사의 제휴콜 프로그램 가격을 카카오 진입 전처럼 무료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 역시 녹록지 않다.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카카오 상생안 발표에도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이날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ternet Explorer Channel Network
News Related

OTHER NEWS

'슬기로운 산촌생활' 신현빈, 첫 게스트 등장! "못 하는 게 없어" 만능캐… '♥유연석'과 재회 [종합]

© 제공: OSEN [OSEN=김예솔 기자] 신현빈이 첫 게스트로 등장했다. 15일에 방송된 tvN ‘슬기로운 산촌생활’에서는 배우 신현빈이 첫 게스트로 등장한 가운데 유연석이 합류해 99즈가 완성됐다. 더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윈터가든’ 커플이 재회했다. ... Read more »

'해피니스' 한효주x박형식x조우진, 기이한 신종 감염병 맞서 치열한 사투

© 제공: OSEN [OSEN=박판석 기자] ‘해피니스’ 한효주, 박형식, 조우진이 생존을 위한 살벌한 공조를 시작한다. 오는 11월 첫 방송되는 티빙 오리지널 ‘해피니스(Happiness)’(연출 안길호, 극본 한상운,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이하 ‘해피니스’) 측은 지난 ... Read more »

윤진이♥︎안우연, 이대로 이별하나.."한 마디에 무너져 내려"(신사와 아가씨)

© 제공: OSEN [OSEN=최나영 기자] ‘신사와 아가씨’의 ‘대세 커플’ 안우연, 윤진이가 이대로 이별할까. 16일(오늘)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연출 신창석/ 극본 김사경/ 제작 지앤지프로덕션) 7회에서는 박대범(안우연 ... Read more »

이정재→정우성 촬영한 스타작가 '1박2일' 출격, 김선호 향한 팬심 고백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정재→정우성 촬영한 스타작가 ‘1박2일’ 출격, 김선호 향한 팬심 고백 ‘1박 2일’ 멤버들이 추남(秋男)으로 변신한다. 10월 17일 방송되는 KBS 2TV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 Read more »

사유리 아들 젠, '쇼미' 출연 예약? 래퍼 변신…넘치는 스웨그

© 제공: OSEN [OSEN=김보라 기자] 일본 방송인 사유리가 사진을 통해 아들의 근황을 전했다. 사유리는 1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 장의 사진을 올리며 “신인가수 래퍼”라고 적어 웃음을 남겼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 Read more »

‘엄태웅♥' 윤혜진, “쌍꺼플 수술 망했다(ft.안과)”→ 딸 지온, “母 32살 같아” (‘해방타운') [종합]

© 제공: OSEN [OSEN=박근희 기자]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해방타운’ 윤헤진이 딸 지온이에게 32살 같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15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해방타운'(이하 ‘해방타운’에서는 윤혜진이 즐거운 해방 ... Read more »

'갓파더' 첫 게스트 이찬원, 김갑수 둘째 아들 자리 노린다

© 제공: OSEN [OSEN=박판석 기자] ‘갓파더’의 국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관계를 한층 더 농밀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오늘(16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방송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新가족관계증명서 갓파더'(이하 ‘갓파더’)에선 이순재와 ... Read more »

Etf 기대감 비트코인 6만2000달러 돌파, etf가 뭐길래…

© news1 © News1 DB © news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 SEC 홈피 갈무리 © news1 비트코인 출범 이래 현재까지 가격 추이 – 코인마켓캡 갈무리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 Read more »

'복면가왕' 윤형빈, 복면가수 노래에 폭풍오열 "감정 추스러지지 않아"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복면가왕’ 윤형빈, 복면가수 노래에 폭풍오열 3연승 가왕 ‘빈대떡 신사’에게 도전하는 복면가수들이 듀엣 대결을 펼친다. 10월 17일 방송되는 MBC ‘복면가왕’에는 판정단의 여심을 제대로 흔들어놓는 ... Read more »

'프로골퍼♥' 박정아, "부모님 맞벌이로 할머니 손에 컸다··· 구수한 음식 좋아해" ('백반기행') [종합]

© 제공: OSEN [OSEN=이예슬기자] ‘백반기행’ 박정아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15일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는 결혼 5년차, 31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박정아가 출연해 다양한 음식들을 맛봤다. 이들은 횡성군 서원면 ... Read more »

프리스타일 미노 "47세에 늦둥이 아빠, 6개월째 육아하느라 피곤해"(유스케)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리스타일 미노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리스타일 미노 힙합 듀오 프리스타일 미노가 늦둥이 아빠가 됐다. 10월 15일 방송된 KBS 2TV ... Read more »

“과거 직업은”…최홍림 와이프 도경숙, 이혼 위해 대학원 입학?

개그맨이자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최홍림의 아내 도경숙이 이혼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홍림 부인 도경숙은 “결혼 전에 여행사 사업을 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갈 때 ... Read more »

에일리, 정규 3집 ‘에이미' 트랙리스트 공개

© 경향신문 더 라이브 제공 에일리(Ailee)가 화려한 귀환을 알린다. 소속사 더 라이브는 지난 15일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에일리의 정규 3집 ‘에이미(AMY)’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는 ‘에이미’에는 앞서 선공개 ... Read more »

“4년 만에”…‘강병철과 삼태기 출신' 가수 임영윤, 과거 재산 얼마?

가수 임병윤이 그룹 강병철과 삼태기 팀을 탈퇴한 이유를 고백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 출연한 임병윤은 강병철과 삼태기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가요 프로그램 외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콩트도 하고, ... Read more »

[종합] ‘유미의 세포들' 김고은, 안보현 여사친에 결정적 한방

© 경향신문 티빙 제공 김고은이 사랑에 있어 한 뼘 성장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연출 이상엽, 크리에이터 송재정, 극본 김윤주·김경란, 제공 티빙, 제작 스튜디오드래곤·메리카우·스튜디오N) 9회에서는 유미(김고은 분)와 구웅(안보현 ... Read more »

'나혼산' 기안84X키, "샤이니가 내 집에?" 키안형제 우정의 이사 정리 (ft.코드값 4만원) [종합]

© 제공: OSEN [OSEN=김예솔 기자] 기안84와 키가 함께 이삿짐 정리에 나섰다. 15일에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84가 키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이삿짐을 정리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안84는 ... Read more »

'원더우먼' 이상윤, 이하늬 父 범죄 고백에도 마음 굳건… “당신과는 상관 없는 일” [종합]

© 제공: OSEN [OSEN=이예슬 기자] ‘원더우먼’ 이하늬가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고백, 이를 들은 이상윤은 “당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굳건한 마음을 보여줬다. 15일 밤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원 더 우먼’(극본 김윤, ... Read more »

“7000억 들인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100만명 서명' 돌파 이유

© 제공: 중앙일보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 Read more »

“심석희, 현재 정상적 생활 불가…극심한 정신적 충격”

© 제공: 중앙일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018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 Read more »

"현직 경찰이 자녀 담임 성추행"...전교조 "경찰청·교육청 2차 가해"

© MoneyToday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의 담임교사 성추행,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 Read more »

이재명 대학과 후배가 변호사비 의혹 수사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대장동 의혹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 출신 검사장이 ... Read more »

반세기 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누명 서울대생의 명예 졸업

© 제공: 중앙일보 왼쪽부터 의학과 72학번 강종헌(70)ㆍ73학번 허경조(78), 영어영문학과 74학번 박영식(70), 사회계열 74학번 故 김승효(71)님의 형님ㆍ77학번 김정사(66)씨가 ‘서울대 명예 졸업장’을 들고 있는 사진. 본인ㆍ서울대 제공 왼쪽부터 의학과 72학번 강종헌(70)ㆍ73학번 허경조(78), ... Read more »

미국 입국하려면 백신 맞아야…11월 8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다음달 8일(현지시간) 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백악관은 15일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11월 8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 Read more »

'핑크 플로이드' 78세 로저 워터스, 35세 연하와 결혼 "너무 행복해"[Oh!llywood]

© 제공: OSEN [OSEN=최나영 기자] 전설적인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공동 창업자인 로저 워터스가 78세의 나이로 그의 운전기사였던 43세 여성과 결혼했다. 그에게는 다섯 번째 웨딩마치다. 워터스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가 ... Read more »

[포토친구] 소래생태 공원의 아침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sⓒ포토친구(www.photofriend.co.kr), powered by cas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d more »

코로나 전 명품 확대가 ‘신의 한 수'…남성이 명품에 지갑 열다

© 제공: 중앙일보 이재용 갤러리아백화점 상품본부 차장은 남성명품 강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명품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사진 갤러리아] 이재용 갤러리아백화점 상품본부 차장은 남성명품 강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명품 매출 성장을 ... Read more »

日도 韓 조선 러브콜…최초 '암모니아 레디'선 한국이 만든다

© MoneyToday 日도 韓 조선 러브콜…최초 ‘암모니아 레디’선 한국이 만든다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때 조선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에서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 Read more »

‘대림동 남녀 살인 혐의' 5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제공: 중앙일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남성 A씨 등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 Read more »

[폴인인사이트]자신의 'b면'을 키우는 직장인들, 그 비결은

  ■ ■ Editor’s Note 「 회사에서 ‘나다움’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을까?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요즘 MZ세대의 화두는 ‘나다움’입니다. 이들은 직장 일과 무관한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 등을 자신의 ‘B면’이라고 정의합니다. ... Read more »

유미 "정우성-전지현 출연 뮤비 제작비만 20억, 상상도 못한 스케일"(유스케)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유미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유미 가수 유미가 레전드 시절을 회상했다. 10월 15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난 가끔 ... Read more »

'갓파더' 첫 게스트 이찬원, 깁갑수 둘째 아들 자리 노리나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갓파더’ 첫 게스트 이찬원, 깁갑수 둘째 아들 자리 노리나 가수 이찬원이 김갑수 둘째 아들 자리를 노릴까. 10월 16일 방송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新가족관계증명서 ... Read more »

에이티즈, ‘2021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출연…전세계 팬들 후끈

© 제공: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에이티즈(ATEEZ)가 글로벌 K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5일 오후 유튜브 채널 ‘KBS WORLD’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된 ‘2021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에는 ‘차세대 K팝 주자’ 에이티즈가 출연했다. ... Read more »

비아이지, 韓-아랍 소사이어티 친선대사 "문화 교류 노력"[공식]

© 제공: 스타뉴스 비아이지, 韓-아랍 소사이어티 친선대사 “문화 교류 노력”[공식] 이미지 1 아이돌그룹 B.I.G(비아이지, 건민 제이훈 희도 진석)가 한국-아랍 소사이어티의 친선대사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간다. B.I.G는 지난 15일 (재)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의 재단 ... Read more »

[댓글종합순위] 영탁 68회째 1위, 2위 김희재에 697개 앞서…3위 방탄소년단·4위 이찬원·5위 방탄소년단 지민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주일간 톱스타뉴스에서 독자들이 댓글을 게시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영탁이 1위를 차지했다. 일주일간 댓글이 게시된 뉴스는 총 225건이며, 댓글을 받은 스타는 45명(팀), 독자가 게시한 총 댓글수는 6,769건, ... Read more »

에스파, 10월 1주차 아이돌차트 아차랭킹 1위[공식]

© 제공: 스타뉴스 에스파, 10월 1주차 아이돌차트 아차랭킹 1위[공식] 이미지 1 걸그룹 에스파(aespa)가 10월 1주차 아이돌차트 아차랭킹 1위에 올랐다. 에스파는 16일 발표된 아이돌차트 10월 1주차(21.10.4~21.10.10) 아차랭킹에서 음원점수 999점, 유튜브 점수 ... Read more »

유민상, 뚱3보다 더 '돼'단한 후배들서 유재석 급 대우 "형은 센터"(맛녀석)

© 제공: OSEN [OSEN=최나영 기자] 개그맨 유민상이 개그계 후배들과 ‘더 맛있는 녀석들’을 결성했다. 15일 방송된 IHQ ‘맛있는 녀석들 – 맛둥이 사장님 특집’에서 유민상은 김민경, 문세윤과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 Read more »

코로나19 위기에 더 빛난 지방정부 정책

대통령상 3·국무총리상 4·장관상 27곳 총 34곳 수상 광주 광산구·경기 남양주시·충남 논산시 영예 ‘대상’ 전해철 행안부 장관 “지방 정부 창의 정책 개발 지원” © 제공: 한국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향연, ‘지방자치 ... Read more »

"찢어진 손, 순간접착제로 붙여"…신수지, 심각한 운동 중독 ('금쪽상담소')[종합]

© 제공: OSEN [OSEN=장우영 기자] 스포테이너 신수지가 심각한 운동 중독 상태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이자 스포테이너로 활동 중인 신수지가 ... Read more »

'사와무라 합류' BOS vs '맥컬러스 제외' HOU..ALCS 1차전 선발라인업

©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사와무라 합류’ BOS vs ‘맥컬러스 제외’ HOU..ALCS 1차전 선발라인업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가 시작된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10월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 Read more »

[원유마감]wti 1.2% 상승…주간으로 8주 연속 올라

© news1 미국 원유시추설비 © AFP=뉴스1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97센트(1.19%) 상승해 배럴당 82.28달러를 기록했다. 주간으로 3.5% 상승해 8주 연속 올랐다. 북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