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판결문 공개·열람이 '불법?'·'2차가해?'[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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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조재범 판결문 공개·열람이 ‘불법?’·’2차가해?'[팩트체크] 판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1심 판결문을 무료로 서비스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심석희의 성폭행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조재범의 판결문을 ‘비실명화’한 상태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조재범 판결문에 관집이 집중된 건, 뒤늦게 심석희가 카카오톡으로 유부남 코치 A씨(조재범이 아닌 다른 남자코치, 현재 연락 끊고 잠적)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나눴던 대화 등이 공개되면서다. 심석희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을 평창올림픽 기간 중 욕설 섞어 비하하고, 한국선수와 대결하는 중국선수를 응원하거나 여자 1000m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최민정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심이 들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파문이 일자, 여론은 조재범의 성폭행 혐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 가운데 한 유명 커뮤니티에서 조재범 1심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판례 검색사이트 웹주소가 공개되면 급속도로 판결문 내용이 퍼졌다. 대중들이 조재범 판결문을 궁금해 한 이유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쓰였고 어떤 판단 근거가 동원됐는지 등이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조재범 1심 판결문이 널리 공개되자, 일각에선 “판결문을 봐도 되느냐”, “성범죄 판결문을 보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등 판결문 열람과 공개에 대해 법적 문제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었다.

판결문은 재판 당사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법원 소유도 아니다. 판결문은 ‘공공재’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은 헌법에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문에 대해 일반의 인식이 ‘구하기 어려운 것’,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 이유는 법원의 책임이 크다. 원래 모든 판결문은 100% 국미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비실명화 작업’을 핑계로 판결문 공개를 더디게 하고 있다.

실제 법원이 현재 공개·열람을 하고 있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 중에서 극히 일부다. 현재 법원이 시행중인 판결문 열람제도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3%, 하급심법원의 0.03%의 판결문만 공개되고 있다.(2019년 기준)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건,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법사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지방 법원에 대한 국감장에서 판결문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한 후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의 설명에 “그러한 시간을 최소화해서 언론도, 시민단체도, 국회의원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빠른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가는 작품으로, 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받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판결문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바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대한 사건들의 경우 1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잘 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책임성의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된 판례검색 서비스 등이 가능한 것도 법원이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법원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면 기존에 판례 검색을 주요 서비스로 유지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셈이다.

조재범 판결문이 공개되는 걸 문제삼는 이들은 성범죄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장’일 뿐 현행 관련 법령이나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MoneyToday 조재범 판결문 공개·열람이 ‘불법?’·’2차가해?'[팩트체크] 만약 피해자 등 사건의 당사자가 판결문 ‘열람제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 판단으로 ‘열람’을 제한 할 수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판결문은 기본적으로는 공개되고 당사자가 열람제한 신청을 재판부에 하게 되면, 전적으로 판사의 결정으로 열람이 제한 될 수도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재범 1심 판결문의 경우엔 ‘열람제한’이 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문이 열람되고 그 내용이 판례 검색 사이트에 실려 서비스되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다. 해당 사이트에 올려졌던 익명화된 판결문을 보거나 다른 이에게 전파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조재범 판결문을 보거나 이에 대해 말하는 것도 성범죄의 일종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기본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익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주장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반(反)헌법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고 그 원칙이 헌법에 당연히 들어간 이유는 사법작용이 은밀한 곳에서 이뤄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재판이나 판결문이 극소수의 소유물로 유지돼선 안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재판에도 관심이 있다면 ‘방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헌법 원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로스쿨의 한 헌법 교수는 “재판과 판결의 공개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라며 “왕정시대에 집권층 마음대로 재판을 열어 단죄하던 걸 막으려는 시민의 저항으로 얻어낸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사법작용의 투명한 공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 관련 판결이라고 원칙적으로 달리 볼 게 아니다”며 “현재 여성시민단체 등이 피해자 측 입장만 생각해서 2차 가해라며 ‘비공개’하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로 몰린 피고인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재판을 받고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에 호소하고 싶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의 정당한 반박이나 호소조차 못하게 하고 대중들이 사건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막기 위해 ‘2차 가해’라는 법률용어도 아닌 걸로 겁박을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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